꿈꾸는 사람.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산 수산물도 버젓이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런 일차적인 농수축산물은 쉽게 파악이 되며 수입되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상황이다. 중국과 같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일본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이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이 내부 피폭이며 이는 외부 피폭보다 아주 위험한 것이다. 자 그러면 과자에 일본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많을까? 원재료가 일본산이 아니어도 일본에서 제조된다면 방사능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지금도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식품 정보사이트에서 제품명을 누르면 제조국가..

3배이상 비싼 전력피크요금제 7∼8월 시행지난 정권부터 여름이 다가오면 절전하라고 난리가 아니었다. 지금의 전력난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 아니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탐욕이 겹친데다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최근 몇 년간 부쩍 여름이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력은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전기 공급을 사기업이 시작한 미국과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다르다. 한전비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진행된 (앞으로도 심화될) 민영화로 전기를 민간에게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전기 수요 예측..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대선여론 조작의혹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문재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김기영부장판사가 십알단 윤정훈 목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시점에 적절한 발표라 생각한다. 사안이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이라 불러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사안들이다.이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의 단호한 입장 발표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한다. 문재인 의원의 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을 아래에 게재한다.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십시오.‘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입니다.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어느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수집기관이다.중앙정보부(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여럿 있지만 정보는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한다.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떤 정권에서나 문제의 정정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화 된 지금에도 이전과 같은 비리와 정치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개타스러운 일이다.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정말 요원한 것인가? 어쨌거나 동일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더욱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둘째, 국가의 중차대한 정보를 다루기는 하지만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언제나 국가가 아닌 특정 집단, 특정인에 줄서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금도 가능한 국정원에 대한 ..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민자사업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얼마전 경전철을 개통한 용인, 김해 두 시는 매년 보전해줘야할 부담에 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의 거가대교도 그러하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2012.4.14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013.05.30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맥쿼리가 참여한 메트로 9호선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시사IN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로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들이던 민간기업들에게 제동을 건 것이다.다시 한 번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