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장관이 국정원 사태에 선거법 적용을 말라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수집기관이다.

중앙정보부(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여럿 있지만 정보는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한다.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떤 정권에서나 문제의 정정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화 된 지금에도 이전과 같은 비리와 정치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개타스러운 일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정말 요원한 것인가?

어쨌거나 동일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더욱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

둘째, 국가의 중차대한 정보를 다루기는 하지만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언제나 국가가 아닌 특정 집단, 특정인에 줄서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금도 가능한 국정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감사가 필요하다.

셋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보의 공개 또는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늘 강조하지만 깨어 있는 국민만이 이 기관을 진정한 국가에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

현재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검찰에 압력]란 한겨레 기사를 보라.

현직 법무장관이 지난 대선에 관련된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 만료된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국정원의 댓글녀 사태 이후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에서 국가의 공권력임을 포기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처리 향방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라질 것이다.

전국정원장 원세훈에게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난 정권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모두들 예의주시하고 검찰이 올바른 행동에 나서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다.

(최대한 자제하고 쓰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