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오늘(2013.12.12) 경향신문에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광고가 실렸다.보는 순간 욱하는 것이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다. KBS 보지 않은지 5년 가까이 된다. MB 이후 정현주 사장이 쫓겨난 이후 방송이 망가졌기 때문이다.그렇게 방송의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상파는 보지 않는다.수신료는 내고 싶지 않으나 전기료에 함께 청구가 되어 강제 납부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수신료 인상을 결의하고 일간지에 광고를 한다.광고 내용도 가관이다.광고 내용에는 KBS가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1위라고 한다. 뉴스타파의 신뢰도의 반에 반이라도 되면 인정하겠다.최근 종편 손석희의 9시 뉴스의 발 뒷굼치도 안되는 보도로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 아닌가? 수신료가 부족해서 공정한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것..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정치적 상황은 논외로 하고 경제적 상황을 보자. 1997년 첫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때 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다. 1. 기업 최근 웅진, STX에 이어 동양그룹까지 해체되고 있다. 특히 재벌그룹 20곳 부채비율 200% 넘고 10곳은 이자도 못갚는다. 1997년의 대기업들이 무너지던 때와 유사하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10개 그룹] 단위%, 자료: 경제개혁연구소 그룹명 연결부채비율 연결이자보상배율 현대 895.46 -1.06 한진 678.44 0.04 두산 405.40 0.89 동부 397.57 0.30 효성 311.51 0.82 한국지엠 307.40 -6.99 한라 271.47 0.33 한진중공업 256.13 0.26 동국제강 227.27 -0.30 대성 220...

10월 23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서 촉발된 서울시와 맥쿼리 코리아의 힘겨루기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여론에 밀린 맥쿼리 코리아가 결국 물러난 것이다.아래 표는은 이 과정에 대한 이전 글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맥쿼리 코리아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후순위 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다고 한다.맥쿼리 철수에 따라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가 대폭 바뀌며 서울시는 협약을 변경했다.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폐지와 사업수익률을 8.9%에서 4.86%로 낮춰 2039년까지 최대 3조 2천억의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한마디로 우리가 내어야 할 세금..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 정상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왜 NLL이 논쟁이 되는가? 왜 6.25 전쟁 중에도 포 한발 쏘지 않았던 서해가 전쟁터로 변모하였을까? 5차례의 서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안보는 왜 더 실패하였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먼저 1999년 이후 서해에서 발생한 다섯 차례의 전투는 다음과 같다. 전투결과 집권 세력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 북 선박 6 척 격파, 백여 명 사상 추정김대중 정..

오바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ITC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미국 시장에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금지된 품목들은 대부분 구형 모델들로 실제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향후 파장과 삼성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릴 때의 글을 참고하시라. [삼성 vs 애플. 끝나지 않은 특허 전쟁. 미국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 결정.] 1.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ITC이 내린 삼성 표준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기에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 ..

지난 대선에 세번의 TV 토론이 있었다.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당당히 밝히던 토론을 기억한다.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아나가는 정부안은 국민을 단체로 건망증 또는 치매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1. 기초연금의 탄생 배경을 보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근거는 아래 국민연금법 4조에 나와 있다.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국민연금법 제4조) 이런 국민연금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여야는 2007년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이를 보전하..

1.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 2013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세종청사에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하였다. 과세구간별 인하폭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2.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먼저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아래 표처럼 크게 3가지다. 세금 발생 시점. 세목 세수를 받는 곳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취ㆍ등록세 지방세 (도세. 즉, 광역시 또는 도) 보유 시점. 재산세(보유세) 지방세 (시ㆍ군세.) 부동산을 양도 할 떄. (팔 때) 양도소득세 국세. 이 중 취.등록세는 지상세의 핵심 세원이다. 아래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별 구성이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취득세가 23.9%. 기타 광역시는 35.1%,..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이 전면 백지화 된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온갖 특혜를 줬던 메트로 9호선과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주 내용은 아래 두 가지 이다. 첫째 민자업체의 수익률을 세후 8.9%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둘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다. 협의의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대주주가 맥쿼리 컨소시엄에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회사들로 변경 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이명박 전 시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던 MRG 협약을 소송까지 불사하며 개정을 요구한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소송에 승리한 지난 글에서 그 과정의 단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링크] MRG가 낮아져 9호선 운영 적자에 대한 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시행. 2013년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시속 110km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은 4.5톤 이상 승합차와 3.5톤 이상 화물차이다. 일견 판매하는 차량에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설치는 많은 선진국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에 따른 시장 변화. 이로 인해 최근 승합차 구입이 힘들어졌다. 신규 구입을 위한 대기기간이 한 달이 넘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 여파가 중고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 승합차들은 신차 외..

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었다.이미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제도이다. 종량제 수거방식은 RFID 계량방식, 납부칩.스티커 방식, 전용봉투 방식의 3가지이다. RFID 계량방식은 계량 장비가 고가여서 초기 설치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방식인데 단기적으로는 비용 문제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확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한다.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크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시행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보면 주도적이기 보다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유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