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맥쿼리 철수. 서울시 운임 결정권 확보. 최대 3조 2천억 예산 절감.

10월 23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서 촉발된 서울시와 맥쿼리 코리아의 힘겨루기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여론에 밀린 맥쿼리 코리아^[각주:1]가 결국 물러난 것이다.

아래 표는은 이 과정에 대한 이전 글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맥쿼리 코리아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후순위 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다고 한다.

맥쿼리 철수에 따라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가 대폭 바뀌며 서울시는 협약을 변경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폐지와 사업수익률을 8.9%에서 4.86%로 낮춰 2039년까지 최대 3조 2천억의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내어야 할 세금 3조 2천억이나 맥쿼리 등 기존 민자사업자에게 주지 않게 되었다.

공공서비스 영역 중 사회간접자본을 민영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깨어있는 시민과 언론, 그리고 올바른 정치권이 해결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수많은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쾌거를 이룬 박원순 시장과 강희용 시의원 등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제 서울시는 우면산 터널 사업에 대해서도 맥쿼리 코리아(우면산인프라웨이의 지분 36% 소유)와 재협상을 하여야 한다.

맥쿼리 코리아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국에 아직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라고 한다.

지하철 9호선과 같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와 높은 사업수익률에 기반한 특혜성 계약은 기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주주에게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와 엄청난 이자 수익을 대주주에게 지급하고 지하철 9호선 같은 운영사를 부실하게 만든다. 이것을 빌미로 요금인상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두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만간 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법을 근본적으로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운영을 위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정치권이 나서야 하고 깨어있는 시민과 진정한 언론이 참여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 또는 약칭 맥쿼리 코리아라 불리는 인프라 펀드 회사는 맥쿼리 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합작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회사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