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연평도 포격]서해전쟁.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 정상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왜 NLL이 논쟁이 되는가?

왜 6.25 전쟁 중에도 포 한발 쏘지 않았던 서해가 전쟁터로 변모하였을까?

5차례의 서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안보는 왜 더 실패하였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먼저 1999년 이후 서해에서 발생한 다섯 차례의 전투는 다음과 같다.

전투	결과	집권 세력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 북 선박 6 척 격파, 백여 명 사상 추정	김대중 정부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  남 고속정 한 척 겨침 및 6 명 사망 북 경비정 한 척 격파 및 00명 사망 추정	김대중 정부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인근. 북 경비정 한 척 격파, 6명 사망 추정.	이명박 정부
천안함 침몰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서쪽 해안. 북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남 초계함 참몰. 46명 사망	이명박 정부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북한 4군단의 연평도 포격. 한국 해병대 두 명, 민간인 두 명 사망	이명박 정부

NLL이 논쟁이 된 최초의 시기를 유신 말기인 1977년 8월 1일 북한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서해 군사수역을 선포한 때로 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NLL 논쟁이 정치권에서 시작된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1996년 총선 때에 이른바 북풍으로 야당이 선거에 패한다.

그리고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NLL을 정치 논쟁의 몰고 간다.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이 대목을 읽으며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왔다.

지금의 보수만 NLL를 정치적 논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진보 또한 그러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재미난 부분 중 하나는 꽃게와 해파리의 법칙이다.

꽃게는 전쟁을, 해파리는 평화를 부른다?

전쟁 얘기 중 뜬금없이 웬 꽃게나 해파리가 뭐냐고? 기대하시라!

연근해 어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꽃게이다.

이 꽃게는 1980년대에는 없었던 수확물인데 서해에서 꽃게잡이가 본격화된 것이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이다.

꽃게 수확량이 최고의 수확량인 1996년에 북한의 NLL 월선이 급증하여 국회에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5년간은 서해 수온이 상승하여 꽃게는 사라지고 해파리가 창궐한다.

꽃게는 -> 어선을 -> 그리고 군함!

정리1. 서해 위기의 일차적 배경은 경제적 이익이고 이것이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시점에 어업의 변화가 경제 가치를 변화시켜 이 국가 이익을 위해 남북이 몰려들어 위기가 초래한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일차적 원인이 '꽃게'라는 것에 헛웃음이 나왔다.

북한은 꽃게 수출로 얻는 외화에도 목을 멜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지만, 기껏 꽃게 정도로 남북이 싸운 것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합참 작전본부와 사령부의 무능이 평화를 파괴했다.

대한민국 군대는 육.해.공의 삼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육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합참^[각주:1] 또한 육군이 장악하고 있다.

육군의 요직 독점으로 해군과 공군의 불만은 누적되어 있고, 해군과 공군의 특징을 알지 못한다.

해상 군사력 운용의 특징을 모르는 육군 출신 국방장관, 합참과 해군의 극도의 갈등으로 국가의 위기관리가 총체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합참 작전본부와 사령부를 제 1,2 연평해전에서 교전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보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실종이 평화를 파괴했다.

안보 실패를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한 정치권력이야말로 가장 큰 평화의 적이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서해 전투의 실패를 더욱 통렬하게 비판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정적들에 대한 종북 몰이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후 5.24 조치 후 G20 개최 때 5.24조치를 스스로 붕괴시키고 미군에 의존한다.

미국의 항모가 서해로 진입하면서 남북은 조역으로 미중은 주역으로 되는 상황을 읽을 때면 굴욕의 사대주의에 치를 떨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높이 평가.

마지막 부분에 한국이 서해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라고 하였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보와 협력 가능성을 한데 묶어 서해의 공존과 평화의 질서를 최초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해 평화를 위해 준비할 사항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마무리 한다.

남북이 치른 다섯 차례의 전투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고 그 대책까지 제시한 저자의 뛰어난 능력과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듯이 읽어 보기를 권한다.

1.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여 합동 및 연합작적 등을 수행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