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오바마, "삼성 스마트폰 미국 내 수입 금지" 용인.

오바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ITC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미국 시장에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금지된 품목들은 대부분 구형 모델들로 실제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향후 파장과 삼성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릴 때의 글을 참고하시라. [삼성 vs 애플. 끝나지 않은 특허 전쟁. 미국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 결정.]

1.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ITC이 내린 삼성 표준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기에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 기대했다면 아니다.

미국은 오바마 이전부터 슈퍼301조 등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즉, 미국은 자국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귀도 주저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계의 시각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반감은 높아질 것이지만 EU 또한 이런 점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활용거리가 생긴 셈이다.

중국은 늘상 미국으로보터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로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여 이번 결정이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2. 애플의 이해득실

야구에서 양 팀이 승부를 가릴 때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승리를 하더라도 관중이 야유를 받게 된다면?

애플의 입장은 바로 편파판정에 기댄 승리한 팀이 되는 것이다.

이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그다지 득이 될 것은 없다.

더구나 시장에서는 삼성은 단지 안드로이드 계열의 대표주자일 뿐이다.

진정한 상대 구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느데 이번 결정은 효과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오바마의 결정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봐야 한다.

시장에서 애플은 혁신을 추구한 제품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어짜피 PC 시대처럼 이인자의 위치로 전락할 것이다.

3. 삼성의 향후 대응.

아마도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대응방안은 간단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애플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오히려 이것으로 타사들의 존재감이 더 없어져 국내 시장은 현재와 같은 삼성의 독주가 계속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항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결정의 뒤집을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래야 하고 또 그럴 여력도 삼성전자에는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것이나 경쟁자는 애플만이 아니다. 저가의 중국과 노키아를 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도 잠재적 경쟁사이다.

결국 시장에서 선택되도록 혁신적인 제품 출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안드로이드에 대한 의존도 탈피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4. 한국에 주는 교훈.

이번 결정에 대한 많은 반응 중 와 닫는 한 글이 있었다.

"이럴려면 한미FTA는 왜 했나?"

론스타로부터는 ISD 제소나 당하면서 삼성은 과연 ISD 제소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절대 하지 않는다.

강대국과의 경쟁은 어짜피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공정성에 기대하기 보다 국가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뛰따라 오던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여 앞서 나가는 지금 다시 한 번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을 바라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심판의 편파판정을 극복하는 더 강한 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