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그렉시트][IMF] 그리스 국민투표로 유로 탈퇴 하라.

그리스 국민투표 임박! 

결과는 신자유주의로부터 독립을 바란다.

그리스가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깝게는 5년전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채권자만 살찌우는 사기란 것이다.

즉,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따를 수록 노예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더 깊은 이유는 그리스가 유로에 가입한 것 자체가 문제다.

수준이 안되는 나라가 유로에 가입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속이고 이를 방임한 유로 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근원적인 이유는 그리스의 부정부패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국민들이 문제다.

사회 지도층은 대의보다 사의를 추구하였을 것이고 이에 기생한 기득권들이 있었고 이에 저항하고 개혁하지 못하고 함께 물들어간 나라 전체의 문제일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풍요를 즐기던 그리스는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핵심 뇌관이 되어 결국 트로이카(유로, 유럽 중앙은행,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유로의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개혁보다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조치를 취한다.

5년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후 그리스는 GDP 25% 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의 시리자 정권으로 트로이카의 조치에 반기를 들게 된다.

구제금융을 이행해도 그리스가 살아날 길은 없다는 것을 직시한 그리스는 그렉시트란 배수진을 치고 부채탕감을 요구하였으나 트로이카는 이를 거부한다.

이에 시리자의 치프라스 총리는 정치적 승부수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구제금융에 반대"가 통과되면 한층 강한 협상력으로 부채 탕감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그렉시트로 자주국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스 사태는 트로이카의 신자유주의적 조치로는 희망이 없다는 방증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녁과 그리스의 디폴트를 닮아가는 한국

일본은 프라자 협정 이후 경쟁력 약화를 부동산 부양으로 대처하다 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의 치욕을 겪고 있다.

그리스의 부정부패로 선진축 최초의 디폴트를 선언하고 경제가 마비 상태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부동산 부양과 4대강이란 거대한 사기로 버티다 최근 2년은 부동산 올인 정책으로 가계부채 폭증의 시대를 열었다.

마지막 통화정책까지 풀어버려 국책금리 1.5%의 신기원을 열었다.

부정부패에 격렬하게 무능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국가를 마비 상태로 몰아갔고,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공포와 불신이 판치는 나라, 해외 호구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내부적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진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해외 상황이라도 좋은가?

3대 해외 변수! 

그렉시트, 중국 증시 붕괴, 미국 금리 인상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관계 없이 그렉시트^[각주:1]가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이라 예상할 뿐이다.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며 최대 수출국이다.

중국 증시 붕괴로 경제가 둔화 또는 침체에 빠진다면 한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점차 현실화 되는 시점에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인하하여 대응할 수단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금리 또한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주택금융에 몰빵한 가계부채의 뇌관을 터트릴 것이 확실하다.

스스로 개혁 못해 강제로 수술 당할 것이다.

아마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여류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추락하는 한국은 날개가 없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대부분에서 위기가 재현되었다.

이제 한국에서도 IMF 위기의 재 상영이 기다리고 있다.

부채가 가득한 가계들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주는 교훈이다.

이미 무능하지만 더 격렬하게 무능한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스스로 깨어나 잘못되고 부패한 세상에 저항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부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1. 그렉시트(영어: Grexit)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Greece(그리스)와 exit(엑시트)의 혼성어로, 씨티 그룹의 수석 분석가 윌렘 바우터가 2012년 2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고 구 화폐인 드라크마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를 의미한 단어로 처음 사용된 이후부터 대중 매체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위키백과 인용)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