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4만7000원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의례 언론에서는 생산차질, 수출 못한 손해 금액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만 집중 보도를 한다.왜 파업을 하고 파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무색하게 너무도 기업에는 우호적인 판결이 나온다. 이에 반해 쌍용차 복직자, 희망퇴직자 및 140여명에게 쌍용자동차와 경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제공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으로 파업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형법의 업무 방해죄로 헌법의 노동3권이 현저히 제약을 받고 있다.상세한 내용을..

강(江)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지난 MB 정권에서 한국의 4대강이 호수로 바뀌었다.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수많은 보로 4대강이 호수가 된 것이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뉴스타파가 연속으로 기획한 내용 중 훈포장에 대한 보도 내용이다.상식적으로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운하를 건설한 셈이다.이를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 공권력과 홍보이란 채찍과 당근을 이용하였다.4대강을 호수로 만드는 보의 건설 후 255명에 대한 훈포장을 남발하였다.힘 있는 자가, 배운 자가 진실을 외면하고 일방통행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4대강의 문제는 진행 중이다.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 끝임없이 돈이 들어갈 것이다. 세금이란 명목하에!4대강의 완전한 복원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아래 뉴스타파의..

리먼 브라더스의 침몰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대공황으로 이어질수도 있다.그리스를 시작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나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은 기축통화를 무기로 무제한 달러를 윤전기에서 찍어내는 양적완화란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위기를 미봉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하지만 빚으로 이룬 신경제는 결국 무너지고 있고 부채를 상환하느라 각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남발되어 전월세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어 마지막 부동산 폭탄돌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거리에 나붙은 수많은 아파트 할인, 급매 플랜카드에서 부동산 폭락의 전조..

군대의 전통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군대(軍隊)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으로 나뉜다.하지만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전세계가 정보화 혁명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상의 사이버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 정보수집을 한 것이 한 예라고 하겠다.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여 2010년 1월 1일 국군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다.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쟁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의 기능 사령부이다.그런데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증거를 뉴스타파가 찾아냈다.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에는GPS 를 이용한 ..

뉴스타파의 끈질긴 탐사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여져 '전두환일가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조사로 전두환일가는 자진 납부로 무릅을 꿇게 된다.이는 민주화 염원을 군화로 짓밟은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겠다.다만, 이전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도 있을 것의로 의심된다. 하지만 전씨일가가 자진 납부하겠다는 재산의 내역을 보면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첫째, 재산 반환 목록의 대부분은 이미 압류되거나 수사중인 것들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외 은닉 재산은 빠져 있는 것이다.둘째,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가 계산에 따라 1800~5300억에 이른다고 한다.추징금 결정 당시의 금액만을 반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뉴스타파를 후원하며 많은 보도를 보았지만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민간인까지 동원하여 대선 개입활동을 한 것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탈북자 조직이 인터넷에서 국정원과 유사한 여론전을 펼쳤다. 2009년 12월 27 한나라당 대변인 발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툴립이 아고라에 올린다.이 글을 하늬란 필명이 툴립의 글을 그대로 올린다.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아고라 토론 방에 올라온 이런 류의 7명은 같은 탈북자 단체의 회원이거나 가족이다. 툴립과 하늬는 이 단체의 딸과 회원이다. 2008년 3년제 이상의 대학을 나온 인텔리 계층의 탈북자들이 만든 NK 지식인 연대를 만들었다.이 단체는 회원의 아고라 활동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다른 탈북자들은 이들이 2009년 말부터 ..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 180여명에 대한 탐사보도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이에 관계 당국이 탈세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7월 16일 전두환 전대통령과 그의 아들 전재국씨와 관련된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또한 금융감독원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 있는 전원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뉴스타파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제 시작된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걱정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정국의 물타기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피난처 관련자들] 7월 15일 아시아 선진국 중 한국 부패지수가..

거리에 촛불들이 다시 켜지고 있다.왜 일까? 왜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저러는 것일까?나는 또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쓰면 정말 도움이 될까? 그렇다. 한만큼의 효과는 있는 것이다.모두들 뚜벅뚜벅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가리라.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고는 떳떳하게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모두들 네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6월 13일 SCCP 오정현 전 대표가 만든 유령회사를 보도했다.이번은 그 후속으로 오정현 전 대표가 SCCP의 계열사를 통해 개인계좌로 회사 자금이 유출된 사실을 보도했다.아래 그림처럼 6년간 총 830여 억 원이 유출된 것이다. 특히나 보도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오정현 전 대표가 다시 SCCP를..

이번 보도는 클라우드 소싱(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찾아낸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인 김재훈(Kim Jae Hoon)씨에 대한 내용이다. 더 클래스 효성은 벤츠 공식 자동차 수입 판매하는 효성의 자회사이다. 김재훈씨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단독 이사와 주주가 된다. 역시 골드만 삭스 싱가폴 지점을 통해 설립한 유령회사다. 스위스의 UBS등의 회사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밀 계좌 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 이후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둔 개인, 기업들은 싱가폴로 이전하는 추세라고 한다. 때문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조세피난처 명단이 발표된다. 역시 엄청난 음모론이 떠오른다. 어찌되었건 발표된 김재훈씨가 설립한 유령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더 클래스 효성의 31.54%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그것도 아주 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딱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6월 27일 뉴스타파는 GS 칼텍스로 외롭게 일인 시위하는 김남열씨의 사연을 올렸다. GS칼텍스가 적용한 연체 이자율이 무려 25%이다. 또한 계약서 상에 "갑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이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한 없이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또한 연체 이자율이 16%, 17%, 22%, 25%등으로 수시로 변하는데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20%의 이자율이었다.하지만 이후 이자를 일괄적으로 25%로 적용하고 있다. 이후 억울한 사연이 이어지고 민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조망하는 전체 관점은 강자인 갑과 약자인 을에 대한 사회 근본에 대한 것이다. GS칼텍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