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갑의 계산법. 25% 연체이자율이 25%. 이참에 대부업으로 진출하시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딱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6월 27일 뉴스타파는 GS 칼텍스로 외롭게 일인 시위하는 김남열씨의 사연을 올렸다.

GS칼텍스가 적용한 연체 이자율이 무려 25%이다. 또한 계약서 상에 "갑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한 없이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또한 연체 이자율이 16%, 17%, 22%, 25%등으로 수시로 변하는데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20%의 이자율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자를 일괄적으로 25%로 적용하고 있다. 

이후 억울한 사연이 이어지고 민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조망하는 전체 관점은 강자인 갑과 약자인 을에 대한 사회 근본에 대한 것이다.

GS칼텍스는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충족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시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윤리경영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기자의 질문에 대한 회사 관계자의 답변에서 실제 본질이 들어난다.

뉴스타파: 이게 기업 윤리적으로 올바른 겁니까?

GS 관계자: 네.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갑이 을에게 어떤 이자를 마음대로 변동시킬 수 있는 계약서가 상생의 계약서입니까?

GS 관계자: 예, 서로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게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관계자도 일을 마치고 한 가정으로 돌아가면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강자의 편에서 회사의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게 일할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차가운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고 나서야 자신이 한낮 약자인 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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