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온라인 쇼핑몰 변화. 번호 이동 공짜 -> 보상 기변 공짜.

규제 혁파에 매진하는 멍부(멍청하고 부지런한)들이 놀라운 법을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단말기 유통법 (이하 단통법).

단말기유통법 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1조에 목적이 나와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가 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일까?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결국 빠져 버렸다.

이통사는 법대로 보조금을 줄이게 되자 단말기 가격이 공짜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버렸다.

소비자는 공짜(실제로는 요금에 포함)로 사던 단말기를 비싸게 사야 한다. 결국, 폰 자체를 잘 사지 않게 된다.

이통사는 신규/번호이동 보다 보상기변에 혜택을 더 주려 한다.

제조사는 국내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매출이 격감한다.

휴대폰 대리점은 온/오프라인 모두 빙하기을 맞이한다.

단말기유통법, 최후의 승자는?

결국 유통을 쥐고 있는 통신3사, 그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쪽이 될 것이다.

소비자는 또 다시 호갱님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달려 간다. 이상한 나라로.. ㅠㅠ

(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면서 내가 사려는 폰은 왜 가격을 제한하고 그러는 거야. 

시장은 그냥 두는 거라며? 

그래서 공공영역도 다 민영화 한다며! 

그런데 폰 가지고 왜 그러는거야? 

폰이 보건, 의료, 교육 보다 중요해?)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