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그 막장의 시대

단통법 이후 모든 단말기 거래가 뚝 끊어졌다.

아이폰 6, 6플러스만이 예약 가입이 히트를 쳤다.

단통법 보다 불법 보조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

방통위가 나서서 고발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단말기 가격은 싸게 팔면 안된다고 한다.

이 단통법의 출생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 과열로 소비자가 받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쳐보자는 것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보조금 분리 공시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제조사가 반대해서 사라졌다.

이통사는 보조금 상한을 반겼다. 싸게 주지 않는 만큼 이익이 되니까.

정부는 단통법으로 규제의 칼을 쥐겠다는 것이다.

자, 소비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나?

그렇다. 변한 것 없이 비싼 단말기만 주어졌다.

소비자를 약자로 보면 제조사, 이통사는 강자이고 정부는 초강자이다.

이 나라는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가 보다.

덧붙여, 단통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의 폐지는 제조사가 제일 반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호갱님을 양산하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일 뿐이다.

단통법에 두 가지만 고치면 된다.

분리 공시를 한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다.

누가 분리 공시를 반대하면 최소한 보조금 상한제만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