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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단통법 (8)
꿈꾸는 사람.
기술혁신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지금도 정보혁명에 의해 지구촌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이전의 산업혁명과 그 이전의 농업혁명도 기술의 혁신으로 일어난 변혁이다. 한 번만 눈감으면 뒤처질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양자암호통신이 가져올 변혁. 양자역학(量子力學, Quantum Mechanics, 또한으로 양자 물리학 또는 양자 이론으로도 알려짐 )은 양자 필드 이론 포함하며 원자나 광자 같은 작은 계의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야다.19세기 중반에 연구된 양자역학이 정보통신과 만나 양자암호통신이란 기술을 탄생시켰다.양자암호통신은 도청에 100% 안전한 기술이며 통신뿐 아니라 ICT 전반을 혁신할 파괴력을 지녔다.때문에 세계 각국이 상용화를 위해 거대한 투자를 하고 ..
아주 불만스런 [iPhone 5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 아이폰 배터리 교체 관련 글: [http://dreamlog.tistory.com/458] 아이폰5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애플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 것이 2015년 3월부터이다. 이 문제에 해당하지만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 9월 경에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방문했다.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 아이폰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본인의 경우 검사 결과가 [소모됨]으로 나왔다.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문제됨]의 결과에 대해서만 교체를 해준다고 했다. 애플 코리아 고객센터 전화번호 주면서 그쪽에 연락해 보던지 아니면 그냥 유료로 교체하던지 하라고 했다.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배터리 교체하면 비용이..
IT 강국의 추억.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은 한국이 IT 강국으로 세계에 명성이 드높던 시절이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보다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신생 IT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부단히 경쟁을 하던 때였다. 삽질 정부와 창조 경제를 표방한 7년간 IT 강국은 이미 흘러간 옛말이 되었다. 미국의 통신사들은 음성.문자는 무제한 무료화하고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변신하였다. 격세지감이었다. 어느 나라를 가던 한국의 통신 속도와 서비스가 부러웠는데 상황은 역전이 되었다. 카카오톡이 m-VoIP를 지원하려던 때에 국내 통신사들이 극렬히 반대하여 무산된 바가 있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한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아래 기사처럼 정부의 압박에 이통..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운다. 단통법의 탄생 배경과 시행 전후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신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통신 시장의 문제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과 제조사의 단말기 제조가격이 한 덩어리로 묶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제공하면 일선 매장에서 영업 전략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한다. 이 때 일선 매장은 똑똑한 소비자에게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생겨나고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한 고객이 이른바 호갱으로 전락한다. 단통법 취지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선택..
오랜만에 책을 사려 인터넷 서점을 들렀다.역시나 결재를 하는 부분에서 막혔다. 간신히 비밀번호 생각해 내고 결재까지 했는데 앱카드 가입을 유도하더니 안하면 최종 결재가 안되었다.취소하고 처음부터 다른 카드로 결재하려는데 인증서가 만료되었느니 다시 하란다. 결국 휴대폰 결재를 하고 각종 개인정보 털렸다.각설하고... 불편한 결재 때문에 한국 IT는 경쟁력 하락으로 고사할듯한데 천송이는 언제 되려나. 그런데 책을 사려고 보니 도서 정가제 직전 90%할인이라고 대문에 걸어두었다.막상 사려는 책들은 인기가 많아서인지 할인율이 5~10%선이다. 책을 사고 대충 도서 정가제를 검색해보았다.흐름이 단통법과 같아 보인다. 다른 문제 다 그대로 두고 할인만 못하도록 막는다.편리하고 싸기 때문에 책을 사는 인터넷 서점은 ..
단통법 이후 모든 단말기 거래가 뚝 끊어졌다. 아이폰 6, 6플러스만이 예약 가입이 히트를 쳤다. 단통법 보다 불법 보조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 방통위가 나서서 고발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단말기 가격은 싸게 팔면 안된다고 한다. 이 단통법의 출생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 과열로 소비자가 받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쳐보자는 것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보조금 분리 공시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제조사가 반대해서 사라졌다. 이통사는 보조금 상한을 반겼다. 싸게 주지 않는 만큼 이익이 되니까. 정부는 단통법으로 규제의 칼을 쥐겠다는 것이다. 자, 소비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나? 그렇다. 변한 것 없이 비싼 단말기만 주어졌다. 소비자를 약자로 보면 제조사, ..
국민 호갱법, 단통법 이후 모바일 관련자들은 빙하기에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통사만 한 발 비켜서서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줄일지 골몰하지 않을까 한다. 이익을 그대로 발표하다간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빙하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독자 생존이 가능한 단말기들이 맞붙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4와 애플의 아이폰 6, 6+이다. 갤럭시 노트 4 vs 아이폰 6, 6+ 디자인은 비교에서 제외한다. 다만, 두 모델 모두 이전보다 뛰어난 점은 없어 보인다. 좋게 말해서 무난한 수준이다. Galaxy Note 4iPhone 6 + iPhone 6 크기 (mm) 153.5 x 78.6 x 8.5 158.1 x 77.8 x 7.1 138.1 x 67 x 6.9 무게 (g) 17..
규제 혁파에 매진하는 멍부(멍청하고 부지런한)들이 놀라운 법을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단말기 유통법 (이하 단통법). 단말기유통법 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1조에 목적이 나와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가 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일까?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결국 빠져 버렸다. 이통사는 법대로 보조금을 줄이게 되자 단말기 가격이 공짜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버렸다. 소비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