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군대의 전통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군대(軍隊)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으로 나뉜다.하지만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전세계가 정보화 혁명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상의 사이버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 정보수집을 한 것이 한 예라고 하겠다.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여 2010년 1월 1일 국군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다.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쟁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의 기능 사령부이다.그런데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증거를 뉴스타파가 찾아냈다.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에는GPS 를 이용한 ..

10월 23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서 촉발된 서울시와 맥쿼리 코리아의 힘겨루기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여론에 밀린 맥쿼리 코리아가 결국 물러난 것이다.아래 표는은 이 과정에 대한 이전 글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맥쿼리 코리아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후순위 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다고 한다.맥쿼리 철수에 따라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가 대폭 바뀌며 서울시는 협약을 변경했다.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폐지와 사업수익률을 8.9%에서 4.86%로 낮춰 2039년까지 최대 3조 2천억의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한마디로 우리가 내어야 할 세금..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 정상간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왜 NLL이 논쟁이 되는가? 왜 6.25 전쟁 중에도 포 한발 쏘지 않았던 서해가 전쟁터로 변모하였을까? 5차례의 서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안보는 왜 더 실패하였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먼저 1999년 이후 서해에서 발생한 다섯 차례의 전투는 다음과 같다. 전투결과 집권 세력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 북 선박 6 척 격파, 백여 명 사상 추정김대중 정..

오바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ITC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미국 시장에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금지된 품목들은 대부분 구형 모델들로 실제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한 향후 파장과 삼성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릴 때의 글을 참고하시라. [삼성 vs 애플. 끝나지 않은 특허 전쟁. 미국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 결정.] 1.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ITC이 내린 삼성 표준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기에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 ..

지난 대선에 세번의 TV 토론이 있었다.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당당히 밝히던 토론을 기억한다.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아나가는 정부안은 국민을 단체로 건망증 또는 치매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1. 기초연금의 탄생 배경을 보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근거는 아래 국민연금법 4조에 나와 있다.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국민연금법 제4조) 이런 국민연금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여야는 2007년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이를 보전하..

뉴스타파의 끈질긴 탐사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여져 '전두환일가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조사로 전두환일가는 자진 납부로 무릅을 꿇게 된다.이는 민주화 염원을 군화로 짓밟은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겠다.다만, 이전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도 있을 것의로 의심된다. 하지만 전씨일가가 자진 납부하겠다는 재산의 내역을 보면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첫째, 재산 반환 목록의 대부분은 이미 압류되거나 수사중인 것들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외 은닉 재산은 빠져 있는 것이다.둘째,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가 계산에 따라 1800~5300억에 이른다고 한다.추징금 결정 당시의 금액만을 반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무능한 일본 정부와 일본 원전 마피아의 은폐로 수습은 차지하고 현상 유지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한국은 아래 그림과 같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 방사능이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안전. 안전이다.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방사능이 가장 늦게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물론 북극을 타고 다시 한국으로 방사능이 확산될 수 있고 그런 예는 많다. 그러나 한국에는 매년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태풍이 지나간다.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즉, 일본 후쿠시마쪽 방사능을 한국쪽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 그림처럼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 진로의 ..

뉴스타파를 후원하며 많은 보도를 보았지만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서 민간인까지 동원하여 대선 개입활동을 한 것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탈북자 조직이 인터넷에서 국정원과 유사한 여론전을 펼쳤다. 2009년 12월 27 한나라당 대변인 발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툴립이 아고라에 올린다.이 글을 하늬란 필명이 툴립의 글을 그대로 올린다.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아고라 토론 방에 올라온 이런 류의 7명은 같은 탈북자 단체의 회원이거나 가족이다. 툴립과 하늬는 이 단체의 딸과 회원이다. 2008년 3년제 이상의 대학을 나온 인텔리 계층의 탈북자들이 만든 NK 지식인 연대를 만들었다.이 단체는 회원의 아고라 활동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다른 탈북자들은 이들이 2009년 말부터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도 2년 반이 되어간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는 진행 중이다. 소련이 붕괴한 실제 이유는 체르노빌 사고였다고 한다.체르노빌 원전은 이후 서방의 지원으로 원전 자체를 거푸집으로 완전 봉합하였다.하지만 이것도 노후화하여 재 봉합이 필요하다고 한다.이 사고 수습의 여파로 소련 붕괴가 가속화 한 것이라고 한다. 이 보다 11배에 이르는 대형 사고를 친 일본의 후쿠시마는 아직도 사고 수습이 지지부진하다.특히나, 일본은 지진 다발 국가가 아닌가?아래 사진은 BBC 보도 중 고농축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진이다.관련 링크는 [BBC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도]를 누르세요. 사고 전후 후쿠시마 원전 비교 사진.사고 전 사고 후 사고 후 원전 모습. 지금 원전 사진을 제대로..

1.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 2013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세종청사에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하였다. 과세구간별 인하폭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2.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먼저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아래 표처럼 크게 3가지다. 세금 발생 시점. 세목 세수를 받는 곳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취ㆍ등록세 지방세 (도세. 즉, 광역시 또는 도) 보유 시점. 재산세(보유세) 지방세 (시ㆍ군세.) 부동산을 양도 할 떄. (팔 때) 양도소득세 국세. 이 중 취.등록세는 지상세의 핵심 세원이다. 아래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별 구성이다.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취득세가 23.9%. 기타 광역시는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