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모든 입주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대표를 가진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에 대한 글이다.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살고, 공동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이다.

아파트 운영은 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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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씨가 폭로한 '난방비 비리'에서 처럼 아파트 관리 비리의 정점이 입주자 대표회의란 것을 말해준다.

아파트 관리 비리의 과반에 육박하는 비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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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에서 비롯되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보수할 것들이 많아진다.

안전해야 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많아지고 녹물도 나오기 시작한다.

단독주택이라면 스스로 인지하고 고치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일을 추진하려면 입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이룬 다음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녹물이 나온지 제법 되었던 터라 입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원하고 있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게 되었다.

문제는 상식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배관을 변경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뜬금없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파트 경비를 통해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반년 가까이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추진측)아파트 경비, 관리사무소, 우편물로 강제적 동의만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입주민들(이하 반대측)의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게 된다.

추진측에서는 여러차례 설명회를 가지나 반대측의 행동도 이에 따라 수위가 높아진다.

개별난방 확정하는 추진측의 정기회의에 반대측의 참관이 있었다. 본이도 이때 참관하였다.

회의 진행 중 쌍방간에 고성이 오가며 욕설까지 튀어 나왔다.

마치 회의는 국회를 회장은 대통령을 연상케하였다.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결되었다고 말하는 대표의 모습은 위압적이고 불통의 모습이었다.

이후 반대측은 본격적으로 개별난방 전환에 반대하고 나서며 비대위를 만들고 대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세대가 매월 수십 세대가 되는 난방비 비리는 기본이고 각종 공사에 따른 문제가 알려졌다.

진행한 회계 감사 결과가 '의견 거절'이라니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가?

그나마 반대측에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비리들이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모든 입주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대표회의를 가진다.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입후보자, 선거 과정, 이후 견제 등 모든 과정에 낮은 참여가 원인이다.

후보가 없는 동도 제법 있고 투표율도 저조하다. 경비원을 통한 투표가 관제투표 같은 느낌도 준다.

관리비에 입주자 대표 회의비를 걷는다.

이것부터가 문제라 생각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를 참관하니 회의 시작 직후 회의비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대표회의는 돈을 받지 않고 봉사로 하면 되지 않나?

여기까지는 본인이 살고 있는 단지다.

(좋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가진 곳은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한국 아파트 단지의 공통적인 문제가 관심이 없는 입주민과 사익에 눈 먼 대표들에 있다고 본다.

아파트 관리 비리의 해결은

1. 입주민의 참여

2. 입주자 대표회의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필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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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대표들의 의식 개혁.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의로운 사회가 되기 전에는 힘들 듯.)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입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이와 같을 것이다.

공동주택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