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공공기관 민영화! 양극화, 서민 경제 파탄을 극대화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공공기관 민영화 법안이다.

IMF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상황은 점차 후퇴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시절에도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된 것은 IMF 사태 이후 급변한 국내외 정세 탓이 크다.

사대강과 창조로 대변되는 막장 정부에 의해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의 극단으로 치닺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사태 이면에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

여론과 언론을 국정화로 돌리게 하고 원하는 것은 공기업 민영화이다.

[출처: 참여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영화를 위한 언론 플레이인가?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되면 좋고 아니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이유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이렇게 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알아서 기게 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정권이 입맛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끝은 민생파탄이다.

민영화 이후 폐단을 일부 예를 보자.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사고가 속출하여 다시 국영화되었다.

[출처: 시사인]

민간기업의 기본 목적은 '영리 추구'이다.

공공부문의 목적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다. 때문에 세금으로 이런 부문에 투자,지원하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의료민영화의 피해는 서민들에게로 돌아간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보자.

건강보험이란 제도가 없다면 큰 병에 걸리면 가계는 파탄이다.

미국에서 개인파산의 최대 원인이 병에 걸리는 것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 민영화의 결론이다.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살기 위해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

지금도 자살율 1위, 노인 빈곤 1위인 한국.

자영업 비율 1위 한국.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과 새로운 산업, 창조적인 생각이 새로운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이를 정치가 뒷받침해야 한다.

동족을 포식하는 약탈적 경제 구조는 공멸에 이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