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80년대 민주화 항쟁 후 한겨레 신문이 탄생하여 신문매체에서 언론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 오고 있다.2007년 창간된 시사IN이 2011년 11울 주간지 시장 1위에 올라 고군분투하고 있다.2012년 대선 전후 뉴스타파가 독립언론으로 탐사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삼만 명의 후원자와 함께 어둠 속에서 촟불이 되어 길을 비추고 있다. 처음 뉴스타파를 후원할 때는 나의 조그만 참여가 무슨 힘이 될까 생각했다.점점 늘어가는 후원자의 수를 보며, 그래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이지. 지금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최대의 중요하지만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알리는 이유는 이 나라의 기본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올바르게 벌어들이고 정당하게 세금을..

3배이상 비싼 전력피크요금제 7∼8월 시행지난 정권부터 여름이 다가오면 절전하라고 난리가 아니었다. 지금의 전력난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 아니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탐욕이 겹친데다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최근 몇 년간 부쩍 여름이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력은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전기 공급을 사기업이 시작한 미국과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다르다. 한전비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진행된 (앞으로도 심화될) 민영화로 전기를 민간에게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전기 수요 예측..

뉴스타파 탐사보도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5편이다. 이번 편은 3가지 중요 내용이 있다.1. 북한도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운영했다. 아직도 희망이 있을까 생각했다. 북핵 실험과 9.11 이후 국제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므로 국제적 사안이므로 따로 조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수배 중임에도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다.3.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유령회사가 아랍은행에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김석기 전 사장은 goldbank 관련 660여 억원 횡령과 중앙종금 사태로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하였다.이런 그가 아래와 같은 유령회사의 흐름처럼 국내 RNTS 한국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 유누스(UNUS)란 SW회사에게 35억 원..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대선여론 조작의혹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문재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김기영부장판사가 십알단 윤정훈 목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시점에 적절한 발표라 생각한다. 사안이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이라 불러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사안들이다.이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의 단호한 입장 발표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한다. 문재인 의원의 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을 아래에 게재한다. 잘못된 과거와 용기있게 결별하십시오.‘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입니다.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어느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뉴스타파의 마지막 멘트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였다. 예전 도덕 시간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기억이 난다.지금 한국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철권통치 후 권자에서 물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잔액 1670여 억원이나 된다.이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 10월에 만료가 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한계레가 "전두환 재산찾기"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여 추징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하지만 2004년 73억에 가까운 탈루 재산을 찾고도 추징을 포기한 검찰에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 때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 조세도피(조세회피보다 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수집기관이다.중앙정보부(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여럿 있지만 정보는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한다.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떤 정권에서나 문제의 정정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화 된 지금에도 이전과 같은 비리와 정치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개타스러운 일이다.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정말 요원한 것인가? 어쨌거나 동일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더욱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둘째, 국가의 중차대한 정보를 다루기는 하지만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언제나 국가가 아닌 특정 집단, 특정인에 줄서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금도 가능한 국정원에 대한 ..

뉴스타파의 탐사보도 3탄에는 전 중앙종금 사장 김석기, 경동대 현총장 전성용!그외 관련된 인물들도 언급되고 있다. 김석기 전사장의 경우는 보도 비중이 낮았으나 당사자가 금융인이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전재욱, 전성용 일가는 국내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자 총화로 보인다. 전재욱 전 이사장은 경동대 경복대 동우대 등 사학 설립 후 수많은 문제로 일본 도피 생활 후 귀국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7억 벌금을 선고 받았다. 여기서 집행유예가 실형기간보다 길다. 즉, 하루도 실제 감옥살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재욱 전 이사장의 도피 생활 기간이 그의 아들인 전성용 총장이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때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힘들다...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민자사업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얼마전 경전철을 개통한 용인, 김해 두 시는 매년 보전해줘야할 부담에 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의 거가대교도 그러하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2012.4.14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013.05.30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맥쿼리가 참여한 메트로 9호선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시사IN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로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들이던 민간기업들에게 제동을 건 것이다.다시 한 번 국민..

뉴스타파가 공언한대로 이번 주에 또 다른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을 보도하였다. 한국 최대의 해운기업 한진해운, 공기업 포함 2012년 재계순위 14위 한화, 재계 5위 SK 관련 임원, 대우 출신 임원 등. 모두들 대기업이다. 성장우선의 국가전략의 수혜를 받아 급속 성장한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지켰을까?뉴스타파는 이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사태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첫째, 국회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대응할 입법활동을 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등에 압박을 해야 한다.전화 한 통화로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자!화는 내지 말고 단호한 말로 내가 이 지역 유권자다. 다음에 투표할 때 평가하겠다. 둘째, 관련 기업에 대한 정당한 불이익을 주자.고 김대중 대통령 말..

요즘같이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80년대 민주화 이후 그래도 한국은 발전해 나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난 오년간 4대강을 파헤치며 보를 건설하여 국토를 절단을 내더니 2013년 들어서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을 시켰다. 왜 이런 것일까?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피난처에 한국인이 탈루한 자금이 870조. 러시아, 중국 다음 3위라고 한다.아래 뉴스를 보자. 성실하게 세금 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해야 하지 않는가?오늘날 이런 사태보다 더한 것에도 왜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와 5대 권리를 돌아보자. 1. 4대 의무 -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2. 5대 권리 -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