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3배이상 비싼 전력피크요금제 7∼8월 시행!

3배이상 비싼 전력피크요금제 7∼8월 시행

지난 정권부터 여름이 다가오면 절전하라고 난리가 아니었다.

지금의 전력난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 아니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탐욕이 겹친데다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최근 몇 년간 부쩍 여름이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력은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전기 공급을 사기업이 시작한 미국과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다르다.

한전비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진행된 (앞으로도 심화될) 민영화로 전기를 민간에게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전기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비리로 점철된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으로 인하여 민간 발전소의 비싼 전기를 사야만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한전의 비리를 엄단하여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노후원전을 폐기하고 산업 전반에 절전과 저탄소 배출을 유도할 강력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절전을 유도하고 모든 가전제품과 IT 기기에 대한 저전력 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더니 꼭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