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유와 시민의 참여 방법.

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각주:1]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이미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제도이다.

종량제 수거방식은 RFID 계량방식, 납부칩.스티커 방식, 전용봉투 방식의 3가지이다.

RFID 계량방식은 계량 장비가 고가여서 초기 설치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방식인데 단기적으로는 비용 문제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확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한다.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크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시행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보면 주도적이기 보다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이 2006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2012년에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를, 2013년은 음폐수가 해양배출을 금지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이며, 전국 1일 약 만톤 가량이 발생된다.

이중 1/3 정도를 바다에 버려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모두 육상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음폐수 처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음폐수 처리시설 부족으로 처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예상되는 문제에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이 안일하고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배출하던 음폐수 처리 비용은 약 4만~4만 5천원/톤에서 육상 처리 비용은 약 7만원/톤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처리비용의 상승을 종량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만이 대안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한 요인이나 모든 해결책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늘어난 음폐수의 일부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가 된다.

하수에 비해 음폐수의 오염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경우 1000배가 넘을 수 있다.)

앞으로 정부.지자체 .민간업자와 시민들 모두가 합리적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1.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 등에서 발생한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