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이 전면 백지화 된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온갖 특혜를 줬던 메트로 9호선과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주 내용은 아래 두 가지 이다.

첫째 민자업체의 수익률을 세후 8.9%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둘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다.

협의의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대주주가 맥쿼리 컨소시엄에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회사들로 변경 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이명박 전 시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던 MRG 협약을 소송까지 불사하며 개정을 요구한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소송에 승리한 지난 글에서 그 과정의 단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링크]

MRG가 낮아져 9호선 운영 적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현재 맥쿼리가 참여한 다른 많은 민자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표로 올바른 시장을 선출한 보상을 서울 시민들은 톡톡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의 힘인 것이다.

이번 결정이 MRG로 신음하는 타 지방자치 단체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