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이 전면 백지화 된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온갖 특혜를 줬던 메트로 9호선과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주 내용은 아래 두 가지 이다. 첫째 민자업체의 수익률을 세후 8.9%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둘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다. 협의의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대주주가 맥쿼리 컨소시엄에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회사들로 변경 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이명박 전 시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던 MRG 협약을 소송까지 불사하며 개정을 요구한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소송에 승리한 지난 글에서 그 과정의 단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링크] MRG가 낮아져 9호선 운영 적자에 대한 보..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 180여명에 대한 탐사보도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이에 관계 당국이 탈세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7월 16일 전두환 전대통령과 그의 아들 전재국씨와 관련된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또한 금융감독원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 있는 전원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뉴스타파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제 시작된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걱정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정국의 물타기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피난처 관련자들] 7월 15일 아시아 선진국 중 한국 부패지수가..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시행. 2013년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시속 110km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은 4.5톤 이상 승합차와 3.5톤 이상 화물차이다. 일견 판매하는 차량에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설치는 많은 선진국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에 따른 시장 변화. 이로 인해 최근 승합차 구입이 힘들어졌다. 신규 구입을 위한 대기기간이 한 달이 넘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 여파가 중고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 승합차들은 신차 외..

거리에 촛불들이 다시 켜지고 있다.왜 일까? 왜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저러는 것일까?나는 또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쓰면 정말 도움이 될까? 그렇다. 한만큼의 효과는 있는 것이다.모두들 뚜벅뚜벅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 가리라.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고는 떳떳하게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모두들 네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6월 13일 SCCP 오정현 전 대표가 만든 유령회사를 보도했다.이번은 그 후속으로 오정현 전 대표가 SCCP의 계열사를 통해 개인계좌로 회사 자금이 유출된 사실을 보도했다.아래 그림처럼 6년간 총 830여 억 원이 유출된 것이다. 특히나 보도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오정현 전 대표가 다시 SCCP를..

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었다.이미 시행 중인 쓰레기 종량제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제도이다. 종량제 수거방식은 RFID 계량방식, 납부칩.스티커 방식, 전용봉투 방식의 3가지이다. RFID 계량방식은 계량 장비가 고가여서 초기 설치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 가장 홍보를 많이 하는 방식인데 단기적으로는 비용 문제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확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한다.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크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시행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보면 주도적이기 보다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유는 다..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산 수산물도 버젓이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런 일차적인 농수축산물은 쉽게 파악이 되며 수입되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상황이다. 중국과 같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일본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방사능에 피폭될 위험이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이 내부 피폭이며 이는 외부 피폭보다 아주 위험한 것이다. 자 그러면 과자에 일본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많을까? 원재료가 일본산이 아니어도 일본에서 제조된다면 방사능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지금도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식품 정보사이트에서 제품명을 누르면 제조국가..

이번 보도는 클라우드 소싱(집단 지성)의 방법으로 찾아낸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인 김재훈(Kim Jae Hoon)씨에 대한 내용이다. 더 클래스 효성은 벤츠 공식 자동차 수입 판매하는 효성의 자회사이다. 김재훈씨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단독 이사와 주주가 된다. 역시 골드만 삭스 싱가폴 지점을 통해 설립한 유령회사다. 스위스의 UBS등의 회사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비밀 계좌 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 이후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둔 개인, 기업들은 싱가폴로 이전하는 추세라고 한다. 때문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조세피난처 명단이 발표된다. 역시 엄청난 음모론이 떠오른다. 어찌되었건 발표된 김재훈씨가 설립한 유령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더 클래스 효성의 31.54%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그것도 아주 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딱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6월 27일 뉴스타파는 GS 칼텍스로 외롭게 일인 시위하는 김남열씨의 사연을 올렸다. GS칼텍스가 적용한 연체 이자율이 무려 25%이다. 또한 계약서 상에 "갑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이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한 없이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또한 연체 이자율이 16%, 17%, 22%, 25%등으로 수시로 변하는데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20%의 이자율이었다.하지만 이후 이자를 일괄적으로 25%로 적용하고 있다. 이후 억울한 사연이 이어지고 민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조망하는 전체 관점은 강자인 갑과 약자인 을에 대한 사회 근본에 대한 것이다. GS칼텍스는 "..

언론의 힘은 마땅히 알려야 할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야 하고 사회의 가려진 이면의 문제를 파헤지는데 있겠다.그런 점에서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는 입수된 명단의 모든 사람, 조직, 법인 등에 대하여 철저히 탐사보도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처리 과정 또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금 8회째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의문과 의혹의 제기 수준이다.이런 명단을 바탕으로 금감원,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관계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은 해야 하며, 밝혀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8차 명단에는 한진해운 임직원 조용민 전 대표와 김영소 상무의 유령회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그 자회사인 한아름 종금(부실 종금사 퇴출을 위한 가교 종금사)의 유령회사도 보도하였..

뉴스타파가 6회까지 유령회사를 만든 한국인들을 공개해 왔다.7회에는 조세피난처 테이터를 전격 공개하여 클라우드 소싱(집단 지성)으로 전환하였다. 아마도 뉴스타파만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모든 한국인들을 추적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때문에 최근 집단 지성을 통하여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여 이런 문제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 ICIJ의 누리집은 www.icij.org 이다.이곳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을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ICIJ 검색 페이지로 이동한다. [관련 링크: offshoreleaks.icij.org/search ]2. 국가(예: korea)나 개인 이름(예: chun jae kook)을 이름을 입력한다.3. 잠시 사용해 본 결과 일반인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