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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4: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편. 본문

꿈꾸는 세상/뉴스타파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4: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편.

현무랑 니니 2013. 6. 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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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마지막 멘트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였다.


예전 도덕 시간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기억이 난다.

지금 한국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철권통치 후 권자에서 물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잔액 1670여 억원이나 된다.

이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 10월에 만료가 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한계레가 "전두환 재산찾기"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여 추징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2004년 73억에 가까운 탈루 재산을 찾고도 추징을 포기한 검찰에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 때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 조세도피(조세회피보다 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함.)한 한국인 중 2013.06.03에 전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유령회사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6년 가까이 운영한 사실을 찾아내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 갔다.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있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영령들의 뜻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뉴스타파의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고


탐사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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