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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사람.
[환경] 사대강, 홍수 예방 + 수자원 확보 = 새빨간 거짓말! 댐 14개 추가요! OTL 본문
4대강 사업이란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
대담하게 한국 국민 모두를 속여 버린 이 사업으로 입고 앞으로 입어야 할 피해는 너무나 크다.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이 4대강의 문제를 아주 최소한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감사원 vs 일반 상식
감사원 자료
-. 환경.
멀쩡한 강을 호수로 만들어 물을 썩게 만들었다. 특히, 낙동강 물을 마실 수 있게 정수하는데 엄청난 비용 필요. 언제까지 보가 존재할 때까지 !
-. 안전.
보는 사실 상 댐으로 봐야 한다. 건설 때부터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보가 무너질 경우 피해는? 생각하기도 싫다.
-. 경제 (돈)
그렇다. 필요 없는 것을 빚내어 만든 이자를 국가가 세금으로 갚아준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강은 퇴적된다. 준설해야 하는 돈은 강이 흐르는 동안 계속 된다. 보가 있는 동안 영원히 내야 한다.
-. 도덕성
봉이 김선달 울고 갈 4대강.
전국민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것은 비용으로 환산이 불가하다.
정부의 댐 14개 추가 건설 계획
세계적인 추세는 댐을 건설하지 않고 있는 댐도 해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전국에 전성의 PC 방 숫자만큼이나 많은 댐과 저수지가 있다.
면적 대비 댐 밀도는 단연 세계 1위다.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와 3개의 댐이 지어졌다.
그 결과 강이 호수가 되어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하고 녹차라떼를 해마다 즐기는 국토가 되어버렸다.
출처: 국토부 공식블로그
그런데 3조 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4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 (항상 계획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 당장 보를 열어 강을 흐르게만 하여도 된다.
한국의 토건예산은 GDP 20% 전후에 달하고 있다.
이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청년 실업 문제와 저출산 극복으로 돌려져야만 한다.
금수강산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댐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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