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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공약 vs 복지 공약] 생존에 필요한 것은 복지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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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공약 vs 복지 공약] 생존에 필요한 것은 복지다.

현무랑 니니 2014. 6. 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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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선거철이 되면 토건 공약이 넘쳐난다.

복지 공약은 인기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만 이 또한 잊혀지고 있는 듯하다. 친 기업, 규제 완화로 이루어진 성장 지상주의로 벌어진 참사를!



토건 공약, 선거철 유행병!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대규모 토건 공약을 약속한다.

지난 4대강이 개발로 파헤쳐 매년 '녹차라떼'로 변해버려 먹을 물 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나?

아니면 개발이 가져다 주는 달콤한 이익에 대한 유혹 때문인가?

그렇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할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뉴스타파가 6회 지방 선거를 통해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대다수 후보들은 토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토건 사업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반드시 줄어드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는 대부분 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소요산 한우 타운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

시 예산 120억 원이 지자체가 120억 원의 한우타운을 건설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로 어린이박물관을 96억 원을 들여 건설 예정이나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토건 공약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상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토건 예산 늘면 복지 예산은 줄어든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전체 예산에서 토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지자체일 수록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적게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예산에서 토건 쪽에 돈을 많이 쓰면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뉴스타파에서 인용]


영유아 백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 아이들 무상급식 예산 등 먹고 자고 아프면 치료 받는 그런 복지 예산들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건물이나 짓고 땅을 파헤쳐 멀쩡한 강을 호수로 만드는 곳에 돈을 뿌리지 않았는가?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높은 복지 예산이 자살률을 낮춘다.

자살률이 높은 5곳의 지자체의 복지 예산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이 28.1%, 사망자 수는 1만4160명이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복지 예산이 높은 지자체의 자살률은 분명히 낮았다.

복지가 사람을 살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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