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재산 반환. 진실인가? 꼼수인가?

뉴스타파의 끈질긴 탐사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여져 '전두환일가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조사로 전두환일가는 자진 납부로 무릅을 꿇게 된다.

이는 민주화 염원을 군화로 짓밟은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겠다.

다만, 이전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도 있을 것의로 의심된다.

하지만 전씨일가가 자진 납부하겠다는 재산의 내역을 보면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첫째, 재산 반환 목록의 대부분은 이미 압류되거나 수사중인 것들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외 은닉 재산은 빠져 있는 것이다.

둘째,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가 계산에 따라 1800~53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추징금 결정 당시의 금액만을 반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국민적 관심을 자진 납부 형식으로 해소하고 검찰의 조사를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전두환 일가의 자진 납부로 검찰은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세시대처럼 면죄부를 사듯 자진 납부를 통해 범죄를 탐감 받으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은 전둔환의 군사반란과 부정축재에 대한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은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무력으로 진압한 군부독재 세력의 수괴인 전두환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씨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까지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뉴스타파의 전체 보도 내용은 아래 영상을 아래에 올린다.

모든 사진의 출처는 뉴스타파의 보도 자료를 갈무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