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사] 한국 법 체계. 법령구조

정보시스템감리사에 응시하기 위해 수많은 법과 시행령,고시 및 지침 등을 알아야 한다.

관련된 국내외 표준도 학습해야 하지만 IT관련 표준 자체가 공학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익히는데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법 체계 또는 법령구조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글은 시험에 관련 된 법령 구조를 알아보고 입법절차도 언급할 것이다.

입법절차에 따라 법령이 효력을 가지는 시기가 결정된다.

즉, 시험의 출제범위는 법, 시행령은 공포되고 기준, 지침은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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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의 체계

법령의 구조

한국은 성문법(成文法)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이란 보통은 성문법 전체(헌법, 법률, 명령, 조약, 조례ㆍ규칙 등)를 가리킨다.

한국의 법령체계는 헌법과 그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법령의 체계

헌법(Constitution)

법률(Act), 대통령 긴급명령,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시행령(Enforcement Decree) =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국회규칙 등

시행규칙(Enforcement Rule) = 총리령(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부령(Ordinance of the Ministry of 각 부처)

행정규칙

조례(Municipal Ordinance)  규칙(Municipal Rule)

입법절차

입법절차란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헌법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며, 행정부나 사법부 등이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권을 갖는다.

하위법령의 입법권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된다.

정보시스템감리 관련 법 체계

구분	관련 법령 체계
법령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망법」 45조제2항)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정보통신망법」 45조제2항)
NIA 원장  공지사항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 정보화사업 감리 수행 가이드   (요구관리. 과업이행 점검 가이드, 사업 유형별 점검 가이드)

구분	관련 법령 체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지침

[이미지 출처: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