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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 ‘위안부 해결’! 한국 참사. 일본 경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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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 ‘위안부 해결’! 한국 참사. 일본 경사.

현무랑 니니 2015. 12. 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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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은 송나라가 지배하고, 북방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송을 압박하고 있었다.

요는 후방인 고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송을 치러 가야 했다.


고려와 요(거란) 간에 전쟁이 있었다.

첫 번째 요의 침공 때 서희란 걸출한 외교관이 협상에 나선다.

이때 서희가 요나라 소손녕과 외교담판을 통해 요와 통교하고 강동 6주의 영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부상하는 요나라와 관계가 나빠져 두 차례 전쟁을 더 치르게 되어 요와 고려는 서희가 담판을 지은 국경을 유지하게 된다.


전쟁에서 승부를 겨루기 보다 외교담판을 통해 실리를 챙긴 빛나는 외교사이다.



‘위안부 해결’?  한국 외교사의 역사적 참사이다.

헛 창조 정권에서 이룬 또 하나의 참사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독려하는 국제 정세를 보자.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이 전위로 내세우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이 봉쇄를 뚫어야 하는 중국은 경제를 무기로 한국을 강온 양며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한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국과 일본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점에 참사에 가까운 악수를 두게 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했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결론을 내어 다시 이의 제기가 어렵게 만든 패착을 둔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외교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구에 무력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들어 간다.

하지만 국제정세를 보자.

일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 변경하려는 지금 한국은 미,중 양국 간에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다.

양국과 철저한 계산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명제를 가슴 깊이 새겨야 했다.


하지만 협상의 타결 결과는 단지 외부의 압박에 굴복한 패장에 지나지 않는다.

일보 대사관 앞의 위안부 동상을 철거해야 하는 피눈물 나는 현실 앞에 받아 낸 것이라고는 어정쩡한 사죄의 문구다.

그리고 일본이 적선하듯 태운 돈 10억엔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외교적 수사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다음 정권이 이 문제를 이어갈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었어야 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다.

일본은 잃은 것 없이 모두 가져갔다.


한국을 바라보는 위안부 피해를 받은 다른 국가들의 냉담한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

국제 호구 인증을 한 피맺힌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협상을 주도하고 승인한 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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