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2013년 12월 13일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의료와 교육 두 분야에서 '외부 배당'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민영화 논란을 촉발하였다. 이것이 왜 민영화로 의심되고 충분히 의료 공공성이 무너진다고 여겨질까? 먼저, 한국의 의료 상황을 보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 과정에서 보듯이 한국은 공공 병원이 거의 없다. 즉, 의료의 94%정도가 민간 병원에서 이뤄진다. 이미 의료 공급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산간 벽지 등에서는 병원이 없어 치료 받기가 힘들다. 환자는 도시로 대도시로 몰리게 되고 지방 병원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 공급에서도 공공 병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유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