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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징금 (1)
꿈꾸는 사람.
[정보시스템감리사] 벌금, 과태료, 과징금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접하고 특히, 운전할 때 겪게 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용어는 차이와 의미가 혼란스럽다. 정보시스템감리사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많은 법, 시행령, 고시 등의 법령들을 접하게 된다. 생활에도 쓰고 자격 준비도 하려, 법령에 나오는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용어의 정의와 차이들을 알아 보겠다. 1. 사전적 의미 벌금罰金 1.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돈 2.[법률]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의 하나 3.과료(科料),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로 과료보다 금액이 많다 과태료過怠料 1.[법률]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2.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과징금課徵金 [..
IT/Tip
2016. 7. 1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