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갈림길에서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고민도 함께 커가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는게 당연시 되었다.

부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의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유치원은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아이의 출산 후 신생아^[각주:1], 영아^[각주:2]와 유아^[각주:3]의 보육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유아의 교육을 담당한다.

신생아와 영아는 보통 가정에서 양육을 하므로 유아 대해서만 알아 본다.

1. 유아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

유아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육과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누리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과 2013년 만 3~4세에도 누리과정 적용이 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란 '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상 의무교육이면 교육.보육의 공통과정이며 전 계층에 지원된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력으로 이루어진다.

2. 어린이집 (만 0세 ~ 5세)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설립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 다른 분류로 특수 어린이집으로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다음으로 미룬다.

실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민간, 가정의 비율이 80%에 육박한다.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개수	42,527	2,203	1,444	869	523	14,440	22,935	113
	비중	100	5.2	3.4	2	1.2	34	53.9	0.3

이처럼 민간과 가정의 사적 영역이 보육의 80% 정도를 담당하니 양육비보다 보육비 지원이 큰 것이 아닌가 한다.

아이는 가능하면 부모가 키우는 것이 좋으니 최소한 양육비와 보육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013년 누리과정 전면시행과 보육비가 양육비에 비해 과지급이 되는 정책으로 인하여 양육을 하던 부모들도 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 집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보육비 지원이 되지 않는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 등은 때아닌 불황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보육정책에 따라 실제 아이와 부모 그리고 삶의 현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안다면 좀 더 신중하고 정밀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협동 어린이집(공동육아라고도 함)은 아직은 비중이 미미하나 사회적인 반향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3. 유치원 (만 3세 ~ 5세)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2011년 전체 유치원 수는 8,424개이며 56만명의 학생과 38,662명의 교원이 있다. 학급당 학생은 20.9명이다.

이중 2012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공립	사립	아동수
4,502	3,922	233,724

유치원의 정교사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국공립 중 초등학교와 같이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은 졸업 후 같은 곳의 초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부모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 단, 모집기간이 짧고 경쟁이 치열하다.

4. 기타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 보육료 지원이 안되는 기관들.)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 등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교육/보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기관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없고 양육비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 후 이런 기관들은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선택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기관이 아이의 적성에 맞는지 잘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 방법은 여자 아이에 더 적합하므로 남자 아이들에게는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비할 체육활동이 추가로 필요하다.

[참고 기관 및 누리집]

보건복지부 - 정보 메뉴에서 정책정보, 연구정보, 법령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자료실도 유용한 자료가 많다.

중앙보육정보센터 -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운영 전반의 자료 제공.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기존 보육.교육 체계와는 다르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지향하는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유치원시스템

육아정책 연구소 - 보육 관련 연구 자료.

영차영차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프로젝트.

1. 분만 직후부터 4주일까지의 아이. [본문으로]
2. 신생아를 포함해 출생 후 1년까지의 아이. [본문으로]
3. 만 1세부터 만6세까지의 아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