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10월 23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서 촉발된 서울시와 맥쿼리 코리아의 힘겨루기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과정은 쉽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여론에 밀린 맥쿼리 코리아가 결국 물러난 것이다.아래 표는은 이 과정에 대한 이전 글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맥쿼리 코리아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후순위 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다고 한다.맥쿼리 철수에 따라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가 대폭 바뀌며 서울시는 협약을 변경했다.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의 폐지와 사업수익률을 8.9%에서 4.86%로 낮춰 2039년까지 최대 3조 2천억의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한마디로 우리가 내어야 할 세금..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이 전면 백지화 된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온갖 특혜를 줬던 메트로 9호선과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주 내용은 아래 두 가지 이다. 첫째 민자업체의 수익률을 세후 8.9%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둘째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다. 협의의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대주주가 맥쿼리 컨소시엄에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회사들로 변경 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 이명박 전 시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던 MRG 협약을 소송까지 불사하며 개정을 요구한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소송에 승리한 지난 글에서 그 과정의 단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링크] MRG가 낮아져 9호선 운영 적자에 대한 보..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민자사업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얼마전 경전철을 개통한 용인, 김해 두 시는 매년 보전해줘야할 부담에 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의 거가대교도 그러하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2012.4.14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013.05.30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맥쿼리가 참여한 메트로 9호선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시사IN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로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들이던 민간기업들에게 제동을 건 것이다.다시 한 번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