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운다. 단통법의 탄생 배경과 시행 전후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신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통신 시장의 문제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과 제조사의 단말기 제조가격이 한 덩어리로 묶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제공하면 일선 매장에서 영업 전략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한다. 이 때 일선 매장은 똑똑한 소비자에게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생겨나고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한 고객이 이른바 호갱으로 전락한다. 단통법 취지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