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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탐사보도 (2)
꿈꾸는 사람.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 180여명에 대한 탐사보도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이에 관계 당국이 탈세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7월 16일 전두환 전대통령과 그의 아들 전재국씨와 관련된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또한 금융감독원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 있는 전원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뉴스타파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제 시작된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걱정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정국의 물타기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피난처 관련자들] 7월 15일 아시아 선진국 중 한국 부패지수가..
뉴스타파의 마지막 멘트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였다. 예전 도덕 시간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기억이 난다.지금 한국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철권통치 후 권자에서 물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잔액 1670여 억원이나 된다.이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 10월에 만료가 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한계레가 "전두환 재산찾기"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여 추징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하지만 2004년 73억에 가까운 탈루 재산을 찾고도 추징을 포기한 검찰에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 때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 조세도피(조세회피보다 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