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뉴스타파의 끈질긴 탐사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여져 '전두환일가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조사로 전두환일가는 자진 납부로 무릅을 꿇게 된다.이는 민주화 염원을 군화로 짓밟은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겠다.다만, 이전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도 있을 것의로 의심된다. 하지만 전씨일가가 자진 납부하겠다는 재산의 내역을 보면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첫째, 재산 반환 목록의 대부분은 이미 압류되거나 수사중인 것들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외 은닉 재산은 빠져 있는 것이다.둘째,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가 계산에 따라 1800~5300억에 이른다고 한다.추징금 결정 당시의 금액만을 반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 180여명에 대한 탐사보도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이에 관계 당국이 탈세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7월 16일 전두환 전대통령과 그의 아들 전재국씨와 관련된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또한 금융감독원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 있는 전원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뉴스타파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제 시작된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걱정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정국의 물타기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세피난처 관련자들] 7월 15일 아시아 선진국 중 한국 부패지수가..

뉴스타파 탐사보도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5편이다. 이번 편은 3가지 중요 내용이 있다.1. 북한도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운영했다. 아직도 희망이 있을까 생각했다. 북핵 실험과 9.11 이후 국제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므로 국제적 사안이므로 따로 조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수배 중임에도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다.3.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유령회사가 아랍은행에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김석기 전 사장은 goldbank 관련 660여 억원 횡령과 중앙종금 사태로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하였다.이런 그가 아래와 같은 유령회사의 흐름처럼 국내 RNTS 한국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 유누스(UNUS)란 SW회사에게 35억 원..

뉴스타파의 마지막 멘트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였다. 예전 도덕 시간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기억이 난다.지금 한국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철권통치 후 권자에서 물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잔액 1670여 억원이나 된다.이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 10월에 만료가 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한계레가 "전두환 재산찾기"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여 추징금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하지만 2004년 73억에 가까운 탈루 재산을 찾고도 추징을 포기한 검찰에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 때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 조세도피(조세회피보다 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