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매번 선거철이 되면 토건 공약이 넘쳐난다.복지 공약은 인기가 없다.세월호 참사가 있었지만 이 또한 잊혀지고 있는 듯하다. 친 기업, 규제 완화로 이루어진 성장 지상주의로 벌어진 참사를! 토건 공약, 선거철 유행병!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대규모 토건 공약을 약속한다.지난 4대강이 개발로 파헤쳐 매년 '녹차라떼'로 변해버려 먹을 물 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나?아니면 개발이 가져다 주는 달콤한 이익에 대한 유혹 때문인가?그렇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할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뉴스타파가 6회 지방 선거를 통해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대다수 후보들은 토건 공약을 쏟..

지난 대선에 세번의 TV 토론이 있었다.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당당히 밝히던 토론을 기억한다.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아나가는 정부안은 국민을 단체로 건망증 또는 치매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1. 기초연금의 탄생 배경을 보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근거는 아래 국민연금법 4조에 나와 있다.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국민연금법 제4조) 이런 국민연금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여야는 2007년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이를 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