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제도] 법인회생 절차 + 법인 회생 신청자격, 요약 정리!

[제2의 IMF 구제금융] 기업의 때늦은 대책. 정부의 안이한 관리.

이런 글을 올린 후 구조조정이 필요한 10대 그룹들이 실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재벌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를 공언하고 있어 수출도 점차 나빠지겠지요. 내수는 이미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2의 IMF 구제금융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부동산 전망] 매매vs 전세. 매매 약세, 전세 강세!

바로 부동산 때문에 조만간 한국은 사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흑자는 나고 있으나 부도가 나는 이른바 흑자부도의 경우도 많고 장부상 영업이익은 나지만 실제 수금등의 문제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법인회생이란 제도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법인회생제도로 경재적 파탄에서 벗어나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인 회생제도가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회생 절차를 알아보는 보겠습니다.

법인(전문직, 개인사업자) 회생제도란?

법인 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정의되어 있고 제1조에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법은 바로 와닫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로 풀어 쓰면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부진, 금융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이 일시적인 재정상태의 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법률관계를조정하여 채무를 법인이 감당할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의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제도 도움 받을 곳

법인회생 절차는?

위 그림처럼 법인 회생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보전처분과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처분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됩니다. 즉, 자산이 동결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하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관리인을 선임해서 법원해서 심사를 하면 개시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과 목록을 체출하고, 채권신고와 조사,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를 하고, 관례인 집회를 한 다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가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 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보게 되고, 회생 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회생 계획을 수행시키고, 회생절차를 종결시켜서 인가후 회생절차를 폐지해서 필요적으로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회생계획이 불인가 되어서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면, 인가 전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은?

1. 지속적 매출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2. 벤처기업으로 제품 상품화 이후 생산, 영업 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위기인 기업
2.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3. 신규 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4.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법인회생 신청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반드시 법인은 아니며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신청자격을 실제 현장에서 쓰는 말로 풀어보면 아래처럼 되겠습니다.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이나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날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법인 회생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경영자는 계속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며 세금을 변제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으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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