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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확인 보도.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현무랑 니니 2013. 11. 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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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전통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군대(軍隊)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전세계가 정보화 혁명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상의 사이버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 정보수집을 한 것이 한 예라고 하겠다.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여 2010년 1월 1일 국군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쟁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의 기능 사령부이다.

그런데 이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한 증거를 뉴스타파가 찾아냈다.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에는GPS 를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바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으로 위치 정보가 담긴 트윗을  한 것이다.

이 위치 정보를 추적한 뉴스타파는 이 위치 정보를 추적하여 트윗한 곳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와 국방부 가까운 군 관사용 아파트 부근으로 확인하였다.


뉴스타파의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의혹" 보도에서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확인.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인과 군무원이 31명인 것을 확인하고 보도하였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은 국정 감사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전면 부인한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이를 뒤집는 탐사보도를 아래와 같이 올렸다.

아래와 같은 글들을 버젓이 올렸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의혹이 일자 슬그머니 글을 지워버렸다.

지워도 찾으면 다 나옵니다.

국군은 축소 수사나 은폐 기도는 안되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2.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버 안보에 위협.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버 전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을 노출하고 사용 IP를 노출한다.

전통적 개념의 군대로 치면 군대의 배치 상황과 군인 명단과 근무 위치 등을 그대로 노출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뉴스타파가 보도하듯이 사이버 사령부 자체가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국방부 청사 부근에서 트윗을 한 것을 위치 정보로 추적하였다.

자신의 근무 위치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사용 IP는 장비 납품한 회사의 누리집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찾아낸 내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을 이끌고 있는 장관의 인식은 아래와 같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 수준은 아니어도 그 흉내라도 낸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


아래는 뉴스타파 보도 링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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