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끝나지 않은 특허 전쟁. 미국 ITC의 삼성 제품 수입 금지 결정.

1.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 3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미국이라 ITC의 판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3일 ITC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에도 동일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순진한 것이다.

삼성이니 이 정도로 버틴 것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다.

미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애플과 이 정도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심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 대한 예상되는 처리 결과.

이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이미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책에 수도 없이 나온다.

특허권 자체가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도 선진국의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오른 이후란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특허권, 지적재산권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적용된다.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은 마음대로 침해하면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는 지적재산권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삼성전자는 IBM에 이어 5년 연속으로 미국 특허 취득 2위를 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 시스템 속에서 2위 취득 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인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은 결국 자국 기업을 위해 유리한 판정을 가져 가는 것이다.

국내 신문이나 언론 보도처럼 한국이 이 사안에 대하여 미국과 자존심 경쟁이라도 할 것이라고 보는가?

물론,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정부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의 경우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서서 삼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언급은 할 지라도.

참고로 

3. 삼성 전자의 특허 전쟁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

삼성은 통신 특허로 애플에 승리하였고 애플은 멀티터치 특허로 삼성에 이겼다.

하지만 미국의 심판인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이란 자국 선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삼성이 선택할 방법은 지고도 이기는 것이다.

명분은 내어주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

미국 내에서 미국의 특허,지재권 시스템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공론화 하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등에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플과 끊임 없는 소송을 이어 가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보다 확실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제품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특허 전쟁과 시장에서 판매 전쟁을 병행하라는 것이다.

특허 전쟁은 지연 전술로 지루한 공방으로, 판매 전쟁은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이겨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