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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황교안 (1)
꿈꾸는 사람.
현직 법무장관이 국정원 사태에 선거법 적용을 말라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수집기관이다.중앙정보부(중정)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여럿 있지만 정보는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한다.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떤 정권에서나 문제의 정정에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화 된 지금에도 이전과 같은 비리와 정치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개타스러운 일이다.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정말 요원한 것인가? 어쨌거나 동일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더욱 강화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둘째, 국가의 중차대한 정보를 다루기는 하지만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언제나 국가가 아닌 특정 집단, 특정인에 줄서는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금도 가능한 국정원에 대한 ..
꿈꾸는 세상/함께 하는 세상.
2013. 6. 3.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