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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 반환 (1)
꿈꾸는 사람.
전두환 일가 재산 반환. 진실인가? 꼼수인가?
뉴스타파의 끈질긴 탐사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여져 '전두환일가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조사로 전두환일가는 자진 납부로 무릅을 꿇게 된다.이는 민주화 염원을 군화로 짓밟은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겠다.다만, 이전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도 있을 것의로 의심된다. 하지만 전씨일가가 자진 납부하겠다는 재산의 내역을 보면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된다.첫째, 재산 반환 목록의 대부분은 이미 압류되거나 수사중인 것들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외 은닉 재산은 빠져 있는 것이다.둘째,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가 계산에 따라 1800~5300억에 이른다고 한다.추징금 결정 당시의 금액만을 반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꿈꾸는 세상/뉴스타파
2013. 9. 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