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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업무 방해죄 (1)
꿈꾸는 사람.
쌍용자동차 47억원 손배소. 4만7천원의 기적으로 구하다.
4만7000원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의례 언론에서는 생산차질, 수출 못한 손해 금액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만 집중 보도를 한다.왜 파업을 하고 파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무색하게 너무도 기업에는 우호적인 판결이 나온다. 이에 반해 쌍용차 복직자, 희망퇴직자 및 140여명에게 쌍용자동차와 경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제공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으로 파업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형법의 업무 방해죄로 헌법의 노동3권이 현저히 제약을 받고 있다.상세한 내용을..
꿈꾸는 세상/뉴스타파
2014. 3. 7.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