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최근 전세 가격이 폭등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 구하기도 힘들지만 중개수수료 또한 큰 부담이 된다.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7월에 개정.시행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아래와 같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의 중개수수료가 1~3억 사이면 0.3%인데 3억 이상이면 0.8%로 폭등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시의 전세금 3억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억 7천만원을 넘었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 중개수수료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2000년 7월 개정 이후로는 변경이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높아지는 중개수수료율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민자사업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얼마전 경전철을 개통한 용인, 김해 두 시는 매년 보전해줘야할 부담에 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의 거가대교도 그러하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2012.4.14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013.05.30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맥쿼리가 참여한 메트로 9호선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시사IN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로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들이던 민간기업들에게 제동을 건 것이다.다시 한 번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