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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조금 (2)
꿈꾸는 사람.
인간이 화석연료에 의지하여 산업혁명을 이루었지만, 에너지의 남용과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자연은 훼손되고 오염되었다.이런 위험에 대처하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비협조로 무력화되고 있다.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기 힘든 환경오염이 온난화를 초래하여 태평양의 일부 섬나라들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기고 있다.일정 이상 기온이 오르면 다시 낯출 수 없는 임계 온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파리 기후회의에서 구속력있는 대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뿌린대로 거둘 때가 다가 오는 것일까?최근 지구촌이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유난히 따듯한 겨울이 왔으나 기습 한파에 한국이 얼어붙었다.미국도 한파로 얼어붙었다. 속칭 블리자드란 얼음 폭풍에 말이다.중국 역시 30년 이..
단통법 이후 모든 단말기 거래가 뚝 끊어졌다. 아이폰 6, 6플러스만이 예약 가입이 히트를 쳤다. 단통법 보다 불법 보조금을 많이 줘서 그렇다. 방통위가 나서서 고발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단말기 가격은 싸게 팔면 안된다고 한다. 이 단통법의 출생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 과열로 소비자가 받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쳐보자는 것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보조금 분리 공시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제조사가 반대해서 사라졌다. 이통사는 보조금 상한을 반겼다. 싸게 주지 않는 만큼 이익이 되니까. 정부는 단통법으로 규제의 칼을 쥐겠다는 것이다. 자, 소비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나? 그렇다. 변한 것 없이 비싼 단말기만 주어졌다. 소비자를 약자로 보면 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