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지난 대선에 세번의 TV 토론이 있었다.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당당히 밝히던 토론을 기억한다.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아나가는 정부안은 국민을 단체로 건망증 또는 치매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1. 기초연금의 탄생 배경을 보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근거는 아래 국민연금법 4조에 나와 있다.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국민연금법 제4조) 이런 국민연금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여야는 2007년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이를 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