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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약국, 주민번호 요청할 때

현무랑 니니 2016. 3. 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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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찰을 마치고 약을 지으로 약국으로 갔다.

처방전을 내고 약을 지어주길 기다리는데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려달라고 한다.

처방전을 보니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되어 있다.


약을 짓기 전에 의료보험 조회를 하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약국에서 주민번호를 처방전에 써 달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겠지만, 아는 것도 병이라 주민번호를 적어주면서도 썩 내키지 않았다.


주민번호는 함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처방전에 쓰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관리도 안하지 않느냐?

등등의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냥 써주었다.

불러주면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문득, 이런 법이 실생활에 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

먼저, 한쪽은 막고 다른쪽은 열려 있는 절차, 제도가 문제다.


보안은 높이면 불편하고 낮추면 위험하다.

하지만 보안을 강화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더구나, 보안이 필요한 곳은 주로 기관, 단체 등이 아닌가? 규모가 클수록 위험도 높겠지만...


어디 민원이라도 내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 일군들을 부려야겠다.

이럴 때 세금내고 큰 소리는 고사하고 주장이라도 해봐야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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