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제도] 전세금 안심대출. 렌탈 푸어 양산! 마지막 폭탄 돌리기 시행.

2014년 부동산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탈출의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

그리고 렌트 푸어의 빚을 하우스 푸어에게 옮기는 "전세금 안심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이번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실패와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어 전세 안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기존 전세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가입 요건, 금리와 대출한도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4년 2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은 아직 우리은행 누리집 부동산 대출 상품에는 없다.

급조된 대책이라 실무선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에 대한 관련자나 대상에 대한 장단점은 어떨까?

전세금 안심대출  관련자	장점	단점
세입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 낮은 대출금리(3.7%)	대한주택보증에 문제 발생할 경우 전세금 반환에 차질 가능.
은행	전세대출 증가로 이익.	-
대한주택보증	-	전세금 미반환 발생 시 위험 부담. 위험 증가 시 보증금액 부족 발생 가능.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매 홍보.	결국 아파트 매매에 악 영향.

부동산이 폭락하지 전까지는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겠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도 안전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결국 '전세금 안심대출'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보다 전세가 상승만 촉발할 것이다. 부동산 폭탄돌리기의 피해가 세입자에게로 전가되는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