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민자사업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얼마전 경전철을 개통한 용인, 김해 두 시는 매년 보전해줘야할 부담에 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의 거가대교도 그러하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2012.4.14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013.05.30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맥쿼리가 참여한 메트로 9호선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시사IN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로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들이던 민간기업들에게 제동을 건 것이다.다시 한 번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