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사람.

규제 혁파에 매진하는 멍부(멍청하고 부지런한)들이 놀라운 법을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단말기 유통법 (이하 단통법). 단말기유통법 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1조에 목적이 나와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가 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일까?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결국 빠져 버렸다. 이통사는 법대로 보조금을 줄이게 되자 단말기 가격이 공짜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버렸다. 소비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