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온라인 쇼핑몰 변화. 번호 이동 공짜 -> 보상 기변 공짜.
규제 혁파에 매진하는 멍부(멍청하고 부지런한)들이 놀라운 법을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단말기 유통법 (이하 단통법).
단말기유통법 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1조에 목적이 나와있다.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가 되고 있을까?
누구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일까?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결국 빠져 버렸다.
이통사는 법대로 보조금을 줄이게 되자 단말기 가격이 공짜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버렸다.
소비자는 공짜(실제로는 요금에 포함)로 사던 단말기를 비싸게 사야 한다. 결국, 폰 자체를 잘 사지 않게 된다.
이통사는 신규/번호이동 보다 보상기변에 혜택을 더 주려 한다.
제조사는 국내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매출이 격감한다.
휴대폰 대리점은 온/오프라인 모두 빙하기을 맞이한다.
단말기유통법, 최후의 승자는?
결국 유통을 쥐고 있는 통신3사, 그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쪽이 될 것이다.
소비자는 또 다시 호갱님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달려 간다. 이상한 나라로.. ㅠㅠ
(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면서 내가 사려는 폰은 왜 가격을 제한하고 그러는 거야.
시장은 그냥 두는 거라며?
그래서 공공영역도 다 민영화 한다며!
그런데 폰 가지고 왜 그러는거야?
폰이 보건, 의료, 교육 보다 중요해?)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