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 조정. 한국은 총력을 다해 국익을 지키라!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한,중,일 영토 분쟁 격화!

출처: 연합뉴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이후 동북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이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외곽 일정지역의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중국과 미국이란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일본은 미국과 같은 편에 선 입장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안보는 미국을 경제는 중국이 국익에 가장 밀접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핵심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CADIZ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의 KADIZ를 침범한 구역의 철회가 먼저 일 것이다. 이후 한국은 이어도까지 KADIZ를 확장하여 한,중,일 삼국이 협상을 통해 풀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CADIZ의 선포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핵심이다.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로 보이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고 2차대전 이후 미군이 오키나와의 관할에 두어 일본이 실효 지배를 이어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 일간의 영토 분쟁이며 배후로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포위 전략에 일본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선공이라고 보여지며 한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삼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목적  대응책.  한국 -  1. CADIZ에 제주도 서방 중복 지역 제외 관철.  2. 일본의 독도에 대한 JADIZ 확대 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  3. 이어도에 대한 KADIZ 확대.  4. CADIZ, JADIZ에 이어도 제외 추진.  중국  CADIZ를 통한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강화.  미,일의 무력화 시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일본  -  JADIZ 현상 유지.  독도에 대한 JADIZ 확대 추진. 즉각적인 한국의 군사적 대응! 중국의 CADIZ 선포 후 많은 언론에서 이어도 상공에서 분쟁 발생할 경우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5, KF-16의 작전시간이 각각 30분, 5분 정도여서 대응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즉각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중 급유(空中給油)는 비행중인 비행기간에 연료를 전해주는 것으로 한 번 급유받은 KF-15, KF-16의 작전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늘여준다. 2014년 도입될 공중급유기의 후보는 다음 두 기종이 유력하다. MRTT A330   KC-767  에어버스 밀리터리가 제작하고 항속거리와 연료탑재량에서 KC-767에 앞선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였고 최대속도에서 우위이며 항속거리와 연료탑재량 등에서는 MRTT A330에 비해 떨어진다. 이번 사태로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것은 독도 방위와 자주국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이며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속적인 한국의 외교적 대응! 한중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국방전략 대화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에 대한 문제를 공식 협의했다. 예상대로 한국의 CADIZ 조정 요구를 중국이 거부한 것이다. 중국의 CADIZ 선포는 한국이 직접 대상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상대한 것이므로 한국과의 협의에서 바로 수정하기는 불가했을 것이다. 다만, 중국도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을 최대한 자국의 입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조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와 중복된 지역의 제외를 달성한다. 순차적으로 KADIZ를 이어도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결과적으로 JADIZ까지 포함하여 이어도에 대한 KADIZ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은 자주 국가로서 자국의 영토를 방위하고 이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세계 양대 강대국과 경제 대국 일본과의 힘든 싸움에서 냉철한 중립외교로 국익을 사수해야 한다.